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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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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단3810·서울행정법원·2007-07-16·1심
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콜라텍 영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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